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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군법회의법 제6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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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군법회의법 제6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1980년
1. 대법원 1980. 5. 20. 선고 80도306 판결
  [(가)내란목적살인,(나)내란수괴미수,(다)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,(라)증거은닉,(마)살인(변경된죄명)][전원합의체판결집(형2),49]
   내란목적살인 내란수괴미수 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 증거은닉 살인
   군법회의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78년
2. 대법원 1978. 7. 11. 선고 77도3870 판결
  [직무유기][집26(2)형,46;공1978.10.15.(594),11026]
   직무유기
   군법회의법 헌법

197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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